큰뫼 농(農) 얘기 73 70노인의 한숨과 농업정책(농림부 홈에서,,,,,) 2005-10-25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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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인의 한숨과 농업정책
작성자 한정대 게시일 2005-10-25 00:29:55 조 회 58

평소 가슴에 품어온 억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몇 글자 올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로서 인근 도시에 있지만 


 한달에 4번정도 일손을 돕기위하여 시골집으로 향합니다.


수확철에 접어들어 즐거워야할 농심은 울분만 가득한 통통한 벼한톨만 같습니다.


농림부를 통한 정책자금의 일부분으로 많은 금전적 이익을 가지는 미곡처리장은 배를 내밀고 수확된 벼를 매입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속된말로 쌀값이 똥값이니 비싼값으로 지금 매입를 할 수 없다는 말로 ...


70노인과 아들은 수확한 벼를 시골 집 구석 구석에 쌓아 놓을 뿐입니다. 노인은 일년동안 들어간 농비(논갈이,벼심기위한 이양기비용, 벼탈곡비용,농약값,비료값)를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200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아버님께 드리고 먼저 농비를 지급하실것을 권하였습니다. 제발 농사일을 그만두시라고 하면 그냥 땅을 놀릴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시면서...


저는 농촌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농림부의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지금까지 한국의 근대화에 가장 밑거름이 된 사람들은 시골의 농촌일 것입니다. 그분들(60세 이후의 농민)의 노동에 의한 값싼 쌀은 어려운 시절 도시근로자의 밥상에 한공기의 든든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노동운동을 통한 도시 근로자의 임금은 현실화 되었지만,


속된 말로 아니 법적인 용어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인 70대 노인의 임금(쌀값)은  그 농사 경력에도 불구 하고, 살기힘든 실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농업정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의 생각은 그분들을 자연 사망할 때까지 그냥 고사 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업도 살아남기 위해 기업화 , 규모화 하여야 한다는 정책의 희생양인양  헐값(평당 3만원정도)에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매각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현지 농민에게서  시세에 준한 가격에 매입은 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피땀흘려 지어온 농토, 식량무기화의 방패역활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그분들의 에 마지막남은 재산인 농지를 정한 가격에 매입은 하지않고 형편없는 가격으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둑놈심보입니까?


그분들은  정부당국에서 쌀전업농이란 미명하에 여러가지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혜택을 누린 젊은 농촌사람들도 아니며.  그분들은 젋은 농촌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농민시위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야 말로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서러운 70세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는 농민단체는 목소리를 높인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일부 극소수 젊은 농민은 살리고 나이든 촌노인들은 고사시켜야 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기로 한 이상 별방법이 없겠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얼마전 시골에도 부동산 바람이 불어 농지가격이 조금이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은 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시골집도 얼마전 토지를 처분하여 농협의 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부도 날 상황의 지역농협은 외지인이 농지를 비싸게 구입하여 농민들이 농지매각 대금으로 부실채권으로 처리할 대출금울 상환하여 주니 좋아라 하고 ,


 농가부채에 대한 해결을 부동산 바람이 불어 외지인들이 들여온 자본으로 한꺼번에 정리한 것이지요. 정부에서 한일이 있나요?


 평당2만원에도 근저당 설정을 하여주지 아니하는 농지를 평당5만원에 팔았으니 횡재한 것이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평당3만원에 매입하여 준다는 것보다는 2만원이나 많이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농지값이 또 내려가고 있군요.


쌀개방으로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소유를 넓히려는 정책은 온대간데 없고,  외지인 보유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엄청 중과세 한다고 하니 농지를 구입할 사람이 없지요. 정부에서는 농지값이 내려가면 좋아라 하겠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매입하기 좋으니깐?


 하지만 나이든 농민들은 땅이라도 팔아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왠 놈의 농지규제는 그리많은지, 도심인근의 그린밸트나 다를바가 어디있습니까? 촌노인들 수확한 쌀가마니 아래 깔려죽어라는 것인지?


농가소득구조개편정책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전국민 농지소유정책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도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강의 상류 취수지 부근에 대한 토지 이용규제를 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각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 주민에게 혜택을 주듯이,  식량 무기화의 최첨단에서 싸워온 촌노인들에 대한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죽을때까지 농림지역토지는 농사만지어야 하는것인가요, 그놈의 쌀값으로는 살기도 힘든데 쌀농사만 지어먹고 살라고 농지사용용도를 계속규제할 것인가요?  쌀농사 수확물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매입할 수 없다면 농지규제를 풀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정상적인 가격에 아니 지금까지 농촌에서 힘들게 살아온 촌노인들의 토지는 보상가격을 더하여 정부에서 매입하여 국유토지로 하고 영원히 국민들을 위하여 식량무기화에 대비하는 정책을 하시는 것이 옳은 것아닌가 합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인가요.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농지 담보가치는 도시 토지의 담보비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출금리 또한 도시의 부동산 담보물건과 농촌의 농지담보물건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알고 나니 농민의 아들로서 분통이 터지더군요...


농사지어야 이익도 남지않는 농사를 위해 영농자금을 대출받고,


적자 나도 대출이자는 상환하여야하고, 쌀값은 내려가고,


대출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정부는 외지인이 농지사면 중과세 한다고 하고, 


 농지거래는 없고,


농지가격은 내려가고,


농협에서는 대출금 상환독촉에 법원경매로 헐값에 경매처분 되는 날


농업기반공사 직원이 법원경매장에와서 헐값에 달랑 낙찰받아가는군요 ㅎㅎㅎ


위대한 농민을 위한 정부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모든 현실을 알면서 시위한번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살아온 촌노인들 삶, 그분들은 정말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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